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를 우발적으로 추행한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친분이 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한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직장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불쾌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중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큰 당혹감을 느끼며, 향후 수사 대응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세심하게 청취하였고, 수사기관의 기록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접촉은 자칫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이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5) 해당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