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식 중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첨예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활동이 이어지던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1)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신빙성이 입증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점

5)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6)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