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공무원 성매매 행정 처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제재 역시 가해집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경우 : 공무원 징계 결격 사유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이 나온 경우 : 벌금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임용 영구 배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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