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의자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5)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